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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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손해배상,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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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약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계약을
포기하기도 하고 미리 물건을 준비하거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앞두고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다면
이미 지출한 비용은 고스란히
손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계약 파기 손해배상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깨뜨렸으니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어느 쪽에 계약을 끝낼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파기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1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파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등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속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실제 그 사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전부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누가 먼저 계약을 끝내겠다고
말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의무와 실제 이행 과정
그리고 계약이 중단된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의 출발점은
계약 파기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입니다.
2 계약금과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도 중요합니다.
위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계약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 성격을 갖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경우라면
실제 손해를 일일이 계산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분쟁 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금 역시 단순히 돈을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만 보고
반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종류와 계약금 지급 목적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약서에서 계약 해제와 계약금
그리고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송금내역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나
발주 자료도 상황에 따라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손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이 계약으로
이 정도는 벌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원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그리고 이메일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깨진 이후에는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아
당시 어떤 이유로 계약이 중단됐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손해배상은
손해가 컸다는 주장보다
계약 위반과 손해 사이의 흐름을
자료로 연결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해서
발생한 손해를 언제나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의무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해당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믿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진행을 거부하고 있거나
서로 계약 파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지출 자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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