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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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처벌, 법원이 더 이상 봐주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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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범죄가 ‘어린 애들의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이 더 이상 관용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데,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처벌’의 형태는 달라져도, 결과가 인생에 남는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뒤늦게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 목차 ✓
1. 청소년범죄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이어집니다
2. 촉법소년도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은 '초기 대응'과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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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범죄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안 받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보호처분이 가벼운 조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년원 송치는 성인 기준의 징역형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판 경향을 보면, 소년원 장기 송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벌이 ‘감형’되는 방향이 아니라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흐름이 생겼을까요?
단순히 법이 강화되어서만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어리니까 이해한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두지 않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즉, ‘아이니까 봐주자’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을 줄이자’ 쪽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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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촉법소년도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법적 조치는 남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년보호처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그리고 소년원 송치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이라는 단어와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행위의 결과가 아이의 삶에 남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촉법소년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의 죄질이 나쁘면 더 강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기부터 ‘아이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아니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미안하다”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부모가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어리니까 이해해 달라”는 감정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정은 증거와 정황, 그리고 재발 방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3.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은 '초기 대응'과 '합의' 입니다
많은 분이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변수가 되는 시점은 사건 초반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들어가면, 사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년분류심사원 평가입니다.
소년범죄 사건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평가가 재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평가에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도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합의는 단순한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사과와 책임,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합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벌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법원은 “이 아이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처분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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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소년범죄는 “어리니까 괜찮다”는 단순한 착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의 형태는 달라져도, 결과가 아이의 삶에 남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원이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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