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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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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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판단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왔을 때, 대부분의 보호자는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설마 처벌까지 가겠어, 애가 아직 학생인데요.
하지만 청소년범죄는 ‘미성년자라서 가볍다’는 전제 위에서 굴러가지 않습니다.
요즘 수사기관과 소년재판부는 사건의 유형보다 초기 태도와 대응 구조를 더 오래 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대응하면, 실제 행위보다 결과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찾으셨겠죠.
지금 상황이 어디쯤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요.
✓ 목차 ✓
1. 연령에 따라 전혀 다른 사법 절차가 적용됩니다
2.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3.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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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령에 따라 전혀 다른 사법 절차가 적용됩니다
청소년범죄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나이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만 14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형사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셨나요.
많은 보호자가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만 기억한 채 조사를 맞습니다.
문제는, 연령 구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첫 진술이 이후 절차를 지배한다는 점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는 이후 검찰 판단, 소년부 송치 여부, 보호처분 수위까지 이어집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어떤 구조로 말하느냐에 따라 고의·우발·반성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갈림길이 생깁니다.
아이의 말 한 문장이, 보호처분으로 갈지 형사절차로 넘어갈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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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소년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고,
이 경우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들이 가장 불안해합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말이, 정확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요.
취업, 자격증, 일부 공공기관 지원 과정에서 형사 전과는 실질적인 제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사재판 자체를 피하는 것,
그리고 소년부 안에서도 강한 처분을 피하는 방향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생활기록, 학교 평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말보다 구조를 봅니다.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요.
■ 3.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범죄는 법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학교폭력, 성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됩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이는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 과정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경찰에서 잘 끝나면 학교도 괜찮아지는 것 아니냐고요.
현실은 다릅니다.
수사 결과는 학폭위 판단의 자료가 되고,
학교에서의 태도와 기록은 다시 수사기관으로 전달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분리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쪽만 대응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법적 절차와 교육 행정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록이 쌓이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움직이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 점을, 보호자들은 대개 뒤늦게 깨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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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소년범죄는 아이의 실수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어른의 판단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직감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 직감,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대응은 처벌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록을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절차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 판단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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