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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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 우리 아이 괜찮을지 불안하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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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신고, 놀라시겠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학교 징계로 끝나지 않고, 소년법상 법적 절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상황 파악과 기록 확보입니다.
✓ 목차 ✓
1. 학폭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은?
2. 전학 처분, 끝이 아니라 시작
3. 학폭위 징계와 형사 절차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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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은?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점 중 하나는, “우리 아이는 친구랑 싸웠을 뿐인데 왜 경찰 신고까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폭행 영상이 공개되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학교 내부 징계를 넘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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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중학생이어도 피해자가 성인이거나 상해가 심하면 형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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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섞인 사건도 동일하게, 학폭위와 별개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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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언론 보도나 피해 정도를 보고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중학생 최고 징계인 전학 조치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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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교내 징계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현실적으로 학폭신고가 접수되면 아이가 경찰서와 소년부를 오가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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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학 처분, 끝이 아니라 시작
많은 부모님이 전학을 가벼운 조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 학생과 최소 5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강제 전출되며, 같은 지역 상급학교 진학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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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특목고나 예술고를 준비 중인 경우, 가해학생은 피해자가 등록한 학교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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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학생은 대학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5년간 기록이 보관되며, 입시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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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조치 후에도, 피해자와 재차 접촉이 제한되는 등 심리적·교육적 부담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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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학습 환경, 미래 진학, 심리적 안정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학폭위 징계와 형사 절차는 별개
부모님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전학 등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학폭위 징계는 교육적 조치일 뿐, 경찰 신고로 이어지면 법적 책임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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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을 받더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고, 기록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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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폭행 영상이 공개된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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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이 할 일은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정확한 사건 기록 확보와 전문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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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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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신고, 단순한 학교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전학, 경찰 신고, 형사 절차, 민사 배상까지 연계될 수 있는 복합 사건이죠.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빠른 상황 파악과 기록 확보, 전문가 상담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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