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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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 사건, 경찰 조사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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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 징계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학폭위 조치와 경찰 조사 결과는 생활기록부와 법적 기록으로 이어져, 진로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안별 전략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목차 ✓
1. 학폭위, 그냥 기다려도 될까요?
2.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3. 소년원 송치, 반드시 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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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위, 그냥 기다려도 될까요?
많은 부모님이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학폭위는 단순한 상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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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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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준비 역시 중요합니다. 일관성 없는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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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노력이 있는지도 심의에서 평가됩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적절히 준비하면,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자료 정리와 진술 조율, 현장 동행까지 가능해 불리한 흐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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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사안이 심각하면, 학폭위가 끝나도 검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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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흉기나 다수 가담 폭행이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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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죄로 발전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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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초기 대응이 늦으면, 구체적 방어 전략을 세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즉, 학폭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 3. 소년원 송치, 반드시 피해야 할까?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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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중대한 폭행이나 반성 부족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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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다양한 전과 경력을 가진 또래와 생활하게 되어, 부정적 영향과 재범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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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낮은 단계 보호처분 목표로 실질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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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성년자폭행 사건은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법적 기록과 진로 영향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준비하면 현실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조력으로 자료 정리, 진술 조율, 합의 노력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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