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초등학생 폭행, 설마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세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그렇게 넘겼다가 법적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죠.
요즘 부모들이 검색창에 ‘초등학생폭행’을 입력하는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설마 우리 아이 이야기일까, 아니면 너무 과장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죠.
하지만 막상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오면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초등학생폭행은 단순한 감정싸움의 영역을 이미 벗어나 제도와 절차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시점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 목차 ✓
1. 형사처벌이 없는데도 절차가 시작되는 이유
2.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
3.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
■ 1. 형사처벌은 없는데 왜 절차가 시작되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을 느끼죠.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 이야기가 나오고 소년부라는 말까지 들리니 당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없는 건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폭행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하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훈계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심한 경우 시설 위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의 정도, 반복성, 반성 여부, 보호자의 태도가 모두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단발성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보호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고,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의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장면도 실제로 자주 목격됩니다.
⋮
■ 2. 학교 안에서 벌어졌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다시 키보드를 잡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 말고 학교에서도 뭔가 한다고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초등학생폭행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학폭위는 형사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년부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중 부담이 생기는 셈이죠.
학폭위 조치는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수위가 높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정학, 학급교체, 심지어 전학 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기록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우리 아이는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폭위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진술로 판단합니다.
■ 3.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읽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지점일 겁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죠?’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쌍방인지, 일방인지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도발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손이 먼저 나갔다면 일방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상호 물리력이 오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쌍방 사안으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만약 아이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형식적인 사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합의 시도는 소년부와 학폭위 모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보호자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제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절차와 기준을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율을 거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초기 대응을 잘못해 사안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장면을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
■ 마무리
초등학생폭행은 결코 가볍게 흘려보낼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의 한 번의 행동이 보호처분, 학교 조치, 기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겁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보고, 절차를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한다면 아이의 부담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대신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