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성년자 도박 적발되면 바로 소년재판일까, 부모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현실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미성년자도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은 대개 같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처벌을 받는지, 전과가 남는지, 소년원까지 가는 건 아닌지.
아이 말대로 돈을 직접 걸지 않았다면 괜찮은 건지.
이런 의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수사기관은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거의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구조 자체가 이미 범죄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 목차 ✓
1. 미성년자도박과 소년사건의 구조
2. 불법토토에서 '돈을 안 걸었다'는 주장
3. 소년보호재판 결과를 바꾸는 요소
⋮
■ 1. 미성년자도박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소년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도박죄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성에 결과를 맡겼다면, 그 자체로 도박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도박 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죠.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고,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임의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와 실무에서는 참여 경위, 반복성, 주도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준은 전국 가정법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
■ 2. 돈을 안 걸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검색을 하다 보면 꼭 이 문장을 입력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도박 돈 안 걸면 처벌 안 되나요”
부모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희망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온라인 도박, 특히 불법토토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게임머니처럼 보이지만, 충전·환전 구조가 존재하거나 재산상 가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면 도박으로 봅니다.
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서버 기록이 남습니다.
로그인 기록, IP, 충전 경로, 계좌 흔적, 심지어 추천인 관계까지 추적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이버 포렌식이 진행되면 “실제 돈은 안 썼다”는 주장보다 객관적 데이터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인식을 묻습니다.
이게 게임이라고 믿었는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 판단에서 후자가 인정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수사 실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 3. 소년보호재판에서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소년원까지 가게 되나요?”
이 질문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결과가 정해진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평가합니다.
행위보다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 요소들이 실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초범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도박을 주도했는지 단순 참여였는지.
셋째, 사건 이후의 태도와 보호자의 대응입니다.
여기서 근거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재범이거나, 친구를 끌어들였거나,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호처분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즉시 계좌를 정리하고 도박 차단 조치를 했으며, 교육 프로그램 이수 사실이 확인되면 낮은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가정법원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 마무리
미성년자도박은 더 이상 일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접근 가능한 구조, 친구를 통한 노출, 익숙한 인터페이스.
아이 입장에서는 경계선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까지 흐릿해지는 건 아닙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소년사건은 특히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기록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한다면
아이의 삶이 이 사건 하나로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년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닙니다.
교정입니다.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는, 결국 어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