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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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범, 다시 저질렀다면 이번엔 정말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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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이 문장은 검색창에 촉법소년재범을 입력한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한 번은 넘어갔는데, 또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괜찮은지 묻는 목소리죠.
하지만 재범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괜히 불안만 키우는 글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어디까지 냉정하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목차 ✓
1. 촉법소년재법과 보호처분의 실제 의미
2. 재범 시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
3. 재범 직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응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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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촉법소년재범, 처벌 대신 보호라는 말의 실제 의미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런데 법이 말하는 보호는 결코 방임이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이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며, 최종 단계인 10호는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입니다.
실제로 법 조문에 명시돼 있고,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재범이 아니면 소년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요?’ 맞습니다.
초범이라면 낮은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범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법원은 더 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보호라는 말이 더 이상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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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촉법소년재범이 되면 판단 기준이 바뀌는 이유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합니다.
‘아이 행동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왜 더 엄격해지나요?’ 이 질문의 핵심은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개선 가능성입니다.
소년법의 목적 자체가 교정과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반복됐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소년부 결정문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판단 논리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범 기록은 단절되지 않고 누적 관리됩니다.
촉법소년 시기의 보호처분 기록은 형사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이후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다시 범죄가 발생하면 과거 이력 전체가 양형 자료로 검토됩니다.
‘어릴 때 일이라 상관없다’는 말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재범이라는 단어가 왜 위험한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 3. 촉법소년재범, 가장 늦기 전에 개입해야 하는 시점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스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범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절차상의 현실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아이의 태도, 보호자의 개입 정도, 재범 이후의 변화 노력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호관찰관 의견서, 환경조사보고서, 심리 평가 결과까지 종합됩니다.
이 모든 자료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커지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무런 조력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아이는 스스로를 설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법원은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 판단이 항상 가벼울 거라고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개입의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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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촉법소년재범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괜히 불안해서 검색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감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재범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결국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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