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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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보호자의견서, 이렇게 쓰면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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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보호자의견서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집니다.
이걸 잘못 쓰면 아이 인생이 흔들린다는 말이 사실인지,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믿어도 되는 건지, 솔직히 판단이 서지 않죠.
입시를 앞둔 중학생, 고등학생 부모라면 더 그렇습니다.
생활기록부, 대학 전형, 추천서.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학폭 사건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판단은 이후 형사 절차, 소년보호사건, 행정심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에 바로 학폭보호자의견서가 놓여 있습니다.
짧은 서류 한 장.
그러나 이 한 장이 아이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 목차 ✓
1. 학폭보호자의견서가 중요한 이유와 판단 기준
2. 보호자의견서 작성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3. 학폭 징계 4호를 가르는 핵심 요소와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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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보호자의견서의 본질
많은 보호자들이 처음부터 오해합니다.
이 의견서는 아이를 변호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억울함부터 적습니다.
하지만 학폭보호자의견서는 변론서가 아닙니다.
학폭위가 보고 싶은 건 ‘사실 부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재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보호자의 인식이 그대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반성을 써야 하느냐는 질문이죠.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태도 표명은 분리해야 합니다.
의견서에서 무조건적인 부정이나 감정적 항변이 반복되면,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의견서는 시작부터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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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
검색을 하다 보면 비슷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먼저 자극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장들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쓰였다는 데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수십, 수백 건의 의견서를 봅니다.
형식적인 문장은 바로 걸러집니다.
진정성 이전에 ‘익숙함’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은 아무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보호자가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계획은 추상적일수록 감점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일수록 신뢰 요소가 됩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의도와 다르게 처분 수위가 올라갑니다.
■ 3. 4호 처분이 갈리는 결정적 이유
학폭 징계에서 4호는 분기점입니다.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합니다.
체육특기자,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들이 묻습니다.
“의견서 하나로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요?”
실제 사례에서는 그렇습니다.
학폭위는 제한된 자료로 판단합니다.
학생 진술, 학교 보고서, 그리고 보호자의견서.
이 중 보호자의견서는 유일하게 ‘가정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 하나만 봐도, 향후 재발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반성이 보이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판단이 쌓여 4호를 넘느냐, 경감되느냐가 갈립니다.
이 구조를 알면, 의견서를 가볍게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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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보호자의견서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기 상황입니다.
부모로서 당황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다만, 이 서류를 감정으로 쓰는 순간 판단은 냉정하게 내려집니다.
학폭위는 공감보다 구조를 봅니다.
말보다 태도를 읽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다 막히는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서류가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학폭보호자의견서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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