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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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 처분 삭제, 결과 지우고 싶다면 90일 안에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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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학폭위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처분일지 가슴이 두근거리실 겁니다.
높지 않기만을 바랐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거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서 여기 오셨겠지요.
몇 호가 나왔는지, 생활기록부에는 남는지 파악하고는
“이 결과를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라고 묻고는 하십니다.
사실 학교폭력 처분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고
일정 요건에서는 학폭 처분 삭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부터 처분 종류
그리고 학폭 처분 삭제 가능성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려볼 테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 꼼꼼하게 알아보기
2. 학교폭력 처분 종류(생기부 기재 처분 기준)
3. 학폭 처분 삭제, 시간이 핵심
많은 보호자분들이 신고 접수 이후 단계부터 잘 모르시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학교폭력 신고 접수 → ② 학교의 초기 사실 확인 → ③ 학생·보호자 의견 청취
→ ④ 증거 및 자료 검토 → 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⑥ 최종 처분 결정 및 통보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학생 진술부터 학부모 의견,교사 확인 내용,CCTV,문자 및 SNS 기록,사진·영상 자료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제출한 진술서나 해명 내용이 이후 심의 결과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단순 해명 수준으로 접근했다가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처분 결과가 내려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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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은 일반적으로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지요.
① 서면사과 ②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봉사
④ 사회봉사 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고등학생 대상)
처분 수위가 높아질수록 학생 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특히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처분은 단순 지도 수준이 아니라
학교생활 자체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요.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 예체능 준비생,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처분 자체가 진학 평가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단순히 몇 호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됐는지 결정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폭 처분 삭제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검토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실관계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학생 역할이 과도하게 평가된 경우
중요한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절차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대응해야만 이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절차 선택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기록과 결정문을 다시 분석하고 논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사건 구조를 다시 검토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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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신고로 시작되지만 처분으로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으니 긴 고민보다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학폭 처분 삭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통보 이후 가능한 절차와 기한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현재 기록과 절차 안에서 무엇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 법률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