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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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
최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4호나 5호의 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만은 막기 위해 4호 및 5호 처분이라도 받고자 대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에 해결책이 필요하실 텐데요.
오늘 칼럼은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또 다시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 >
우선 대응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전, 어떤 경우에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며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처분은 말 그대로, 보호소년을 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사회에 두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 교정할 수 있도록 내리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 4호와 5호에 해당하며 각각 1년과 2년의 기간 내에서 실시되고 있죠.
보호관찰기간 동안에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여러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항이 추가 및 변경될 수 있고 다른 소년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수감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준수사항만 이행하지 않아도 시설에 위탁될 수 있기에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소년원에 위탁될 가능성은 훨씬 크겠죠.
<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다면? >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대응하게 됩니다.
1호나 2호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죠.
그러나 사안에 따라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5호 이하의 처분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5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받아야 시설에 위탁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무상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처분을 내렸음에도 교화가 되지 않고 재범을 일으켰기에 시설에 위탁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죠.
특히 재범이기에 소년원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재범으로 내려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
아무래도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른 사안이기에 처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특히나 소년원 송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항고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 내려진 처분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한 경우
- 내려진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거나 중대한 오인이 있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항고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이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6호보다 낮은 처분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과 전문가의 실력이 중요한 부분이기에 반드시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신속히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사건 분야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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