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사건
보호처분 전력 있는데 중고거래 사기 저지른 청소년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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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편의점 절도로 1호와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러 또 다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총 4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70만 원 정도였는데요.
피해 규모 자체만 본다면 무거운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직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 보호자의 보호 및 교육 의지
- 탄원서 제출
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과의 내용을 담아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전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본 변호인의 설득 끝에 피해자 3명과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도록 진술 과정을 도왔는데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부모님 역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며 보호할 것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의뢰인이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탄원서도 작성 받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2호 및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잘못 대응하면 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문가의 조력이 없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다행히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비교적 가벼운 5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회에도 나가지 않은 자녀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