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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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신고, 증거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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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도, 상대 아이 부모도, 때로는 우리 아이 본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 있고, 단톡방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복도를 지나갈 때만 웃음소리가 커진다면 그건 이미 집단따돌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을 검색창에 치는 부모님의 마음은 대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우리 아이가 이상한 걸까 하는 의심,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죠.
이 글은 두 번째 막막함에 먼저 답하려 합니다.
집단따돌림은 가해 학생이 여럿이라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더 오래 침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결이 다릅니다.
1. 집단따돌림은 어디서부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2. 증거가 없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3. 학폭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은 따돌림을 학교 안팎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 학생이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지입니다.
때리거나 욕한 장면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걸지 않고, 모둠에서 빼고,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행동이 몇 주씩 이어졌다면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전체로 보면 집단따돌림이 됩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이 한 명뿐이라면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이나 협박 같은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여지가 남아 있어서, 어떤 틀로 신고서를 쓰느냐가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또한 따돌림은 학교 밖에서 벌어져도 해당하기 때문에 학원이나 주말 단톡방처럼 교실 바깥에서 이어진 행동도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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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은 폭행처럼 진단서나 영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오히려 증거를 모으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별 사건 하나를 증명하려 들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별로 적어둔 아이의 말, 대화방 기록, 같은 반 친구의 진술, 담임이나 상담교사에게 이미 알렸던 기록이 그 흐름을 이어주는 재료가 되죠.
아이에게 증거를 직접 모아오라고 다그치면 오히려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이 대신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따돌림이라는 이름의 형사 범죄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안에서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처럼 별도로 성립하는 죄가 있는지를 가려내야 하고, 이 작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에도 아이는 매일 같은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아이가 입을 여는 일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신고 후 학교가 어떤 보호 조치를 먼저 꺼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서, 그 부분은 개별 상담에서 짚어야 정확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 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은 신청서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심리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기한 안에 접수만 해두고 나중에 채우자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여기에 별도의 시계가 하나 더 돌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두 개의 시계가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있다가 다른 하나를 놓치는 일이 꽤 많아요.
게다가 가해 측이 먼저 쌍방 신고로 맞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서, 처음 진술을 어떻게 남겼느냐가 뒤에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처분 수위가 낮게 나왔을 때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다툰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한지는 사안을 보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정 이유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가 적혀 있으니, 결과를 받으시면 처분 수위보다 그 부분을 먼저 읽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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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 쉽게 가볍게 취급되는 학교폭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따돌림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사건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의 말이 끊기기 전에 기록을 시작하고, 신고서의 틀을 정하고, 두 개의 시계를 함께 보는 일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집단따돌림 사안에서 지금 어디까지 증명되어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사건 기록을 놓고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시간이 아이의 편이 아닌 사건이니, 상담으로 먼저 현재 위치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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