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고등학생성폭행누명, 왜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고등학생성폭행누명은 대개 ‘사실관계가 애매한 상황에서, 감정·관계·압박이 겹치며’ 생기기 쉽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진술과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말 한마디, 카톡 한 줄, 사과 메시지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왜 누명이 씌워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대응 자체가 늦어집니다.
✓ 목차 ✓
1. 사과가 오히려 '자백'이 되는 이유
2.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3. 무고죄는 지금이 아니라, '무혐의 후'에 논해야 한다
⋮
■ 1. 사과가 오히려 '자백'이 되는 이유
부모님들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미안하다”라는 말부터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 자체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강제성이 있었냐”를 묻기보다
“왜 미안하냐”를 먼저 묻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가
“내가 잘못했으니 사과한다”로 보일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것을 강제성의 간접 증거로 연결합니다.
이런 흐름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말의 무게’가 곧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사과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설령 마음이 급하더라도,
“미안하다” 한마디가 사건을 확정짓는 단서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 2.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연인 사이의 성관계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증거가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강해진다”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 전후의 정황입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의 대화,
그 다음 날의 톡 내용,
만난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평온하게 대화를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평범한 톡이 오간다면,
그 정황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상대의 진술만 남고
우리 쪽은 ‘증거로 반박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 3. 무고죄는 지금이 아니라, '무혐의 후'에 논해야 한다
억울함이 커질수록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무고를 말하면,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그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무고를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공격한다”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목표는 무고가 아니라 ‘혐의 제거’입니다.
무혐의를 받은 뒤에,
그 다음 단계에서 무고 여부를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칼을 들 때가 아니라,
방패를 들고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
■ 마무리
고등학생성폭행누명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수사기관은 ‘강제성’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과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가 오히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