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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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억울한 신고 맞나요?
미성년자성관계로 억울하게 성폭행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수사 흐름이 바뀌고, 그 순간부터는 “합의였는지”가 아니라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황이 이미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피해자라면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단계, 소년법원 절차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작은 말 한 마디가 사건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합의"라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가
2.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건을 결정한다
3.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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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의" 라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가
많은 청소년 사건은 처음부터 “합의된 성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그 합의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단순한 설명은 수사관에게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우선적으로 평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청소년은 감정에 따라 표현이 급격히 변합니다.
다투고 나서 감정이 상하면, “억울해서 신고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전후의 대화 기록과 관계의 흐름입니다.
메신저, 통화 기록, 주변 증언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있다/없다”가 아니라, 상황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신저를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어도 그대로 캡처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작 의심을 피하려면, 전후 맥락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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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건을 결정한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성폭행으로 처벌되려면, 폭력이나 협박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인정되면, 폭력 수준이 낮아도 강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싫다고 했는데 분위기 때문에 못 거절했다”,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다” 같은 진술만 있어도, 수사기관은 강제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강제성 인정 여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년법원의 판단도 달라지고, 처분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건은 성범죄라는 이유로 처분이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면, 질문 방식과 진술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때 변호사는 단순히 “무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을 조기에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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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믿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모가 감정적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감정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아이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사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사건을 “억울함”만으로 몰고 가면, 오히려 수사기관은 피해자 주장에 더 신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무조건 옹호”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의 전략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무너질 때, 부모가 붙잡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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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건이 더 커집니다.
합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흐름입니다.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진술만으로도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를 감정적으로 지지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사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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