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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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경찰, 아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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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보호자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형사까지 가겠어라는 기대, 아직 학생인데 기록이 남겠느냐는 불안, 그리고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죠.
특히 학교폭력경찰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순간, 이미 상황이 단순한 생활지도 단계를 벗어났다는 점을 스스로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 글은 그 불안이 괜한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잡아야 하는 문제인지를 분명히 짚기 위해 쓰였습니다.
감정적인 위로나 단순한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실제 절차와 기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경찰과 성 사안의 구조
2. 경찰 조사 기록의 실제 영향
3. 선처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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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경찰, 성 사안은 자동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처리하면 학교 문제로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이 포함된 사안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 절차와, 형법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에 따른 수사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에 접수된 성 관련 학폭 사안 중 상당수가 경찰로 이첩되거나, 별도 고소·신고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이미 조치가 이뤄졌는데 왜 경찰이 또 나오느냐는 의문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학교는 생활지도의 영역이고, 경찰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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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 조사는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경찰 신고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조사실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수사기관을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때 보호자분들의 심리는 또 갈라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받지 않겠느냐는 기대,
혹은 괜히 문제 키우기 싫으니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대화가 아니라 문서입니다.
아이가 말한 표현 하나, 인정의 범위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 미안하다는 표현,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
일상에서는 가볍지만, 조사 기록에서는 사실관계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이라고 해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 통고처분, 혐의 없음 등 모든 결과는 내부 기록으로 축적됩니다.
이 점에서 막연한 안심은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 3. 선처를 원한다면 사과보다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목표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아이에게 남는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 표현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구조입니다.
수사기관과 학교가 보는 건 눈물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입니다.
평소 생활기록, 지도 교사의 평가, 보호자의 관리 계획,
그리고 사건 이후 아이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자료.
이런 요소들이 모여야 비로소 선처라는 단어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무작정 먼저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접촉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 없이 움직이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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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경찰 사안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시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기록은 오래 갑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보다,
지금 어떤 대응이 가장 안전한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먼저입니다.
아이를 지키는 방법은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 글이 지금 검색창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보호자분들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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