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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관계, 신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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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중학생 성관계로 성폭행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는 감정이고, 그래서 더 빨리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 수사는 애초에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특히 중학생 성관계 사건은 성관계 자체가 이미 범죄 요소로 의심받는 구조라서,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이 커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송치는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경찰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경찰이 송치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가능성이 낮아지며 소년재판으로 갈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조사에 응하면, 아이의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경찰 조사, 무작정 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믿고 싶은 이야기만 믿으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불송치가 최종 목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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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조사, 무작정 가면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경찰 조사에 대해 “진실을 말하면 알아서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을 끝내기 위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피해자 측이 이미 강제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 주장에 맞춰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으로 나오면, 경찰은 자연스럽게 그 쪽을 믿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가 진술을 하더라도 그 진술이 완벽하게 일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거짓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은 말이 유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어긋난 진술이 나오면, 경찰은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는 무조건 준비하고, 증거와 진술을 미리 정리한 뒤에 가야 합니다.
아이의 폰 대화, 메시지, 사건 전후의 정황, 주변 증언 등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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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가 믿고 싶은 이야기만 믿으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믿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중학생 성관계 사건은, 두 아이가 서로 합의했다고 해도, 부모가 신고하면 강제성으로 재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 말만 믿고 행동하면,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부모 앞에서는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의 실망이 두려워, 혹은 혼날까 봐, 아이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법정에서 판단될 때는 이런 감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의 말만 믿고 단정하지 말고,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의 말이 진실일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는 사건을 끝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을 더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 3. 불송치가 최종 목표인 이유
중학생 성관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사건이 커지고, 소년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년재판은 이미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처분이 논의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소년원 송치 같은 최악의 결과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사건이 커지기 전에 멈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단순히 “조사에 가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 정리, 논리적 진술 구성, 그리고 경찰의 수사 흐름을 이해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나가면, 사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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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중학생 성관계 사건은, 부모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아이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일 겁니다.
그 미래를 지키려면 지금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불송치로만 가능합니다.
그 과정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아이의 진술만 믿고 대응하면, 사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진술을 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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