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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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공유, 처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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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했거나, 그 영상을 공유·판매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보며,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을 유통한 행위는 더 무겁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촬영만 했다”가 아니라 유포·공유·판매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흔히 “아직 미성년자니까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를 매우 크게 봅니다.
✓ 목차 ✓
1. 불법촬영 + 공유,판매는 '중죄'
2. 시청만 해도 처벌 가능
3. 소년재판 유지, 초기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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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촬영 + 공유, 판매는 '중죄'로 분류됩니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촬영은 했는데, 친구에게만 보여줬습니다. 처벌이 그렇게 세나요?”
이 질문에는 단호하게 답해야 합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은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거기에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겹치면, 죄질이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법은 “단순 촬영”이 아니라 유통행위 자체가 추가 범죄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유·판매는 피해자의 고통을 사실상 무한정 연장시키는 행위입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처벌 수위를 높게 잡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이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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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청만 했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본 것뿐인데, 이 정도로 크게 벌을 주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최근 수사 흐름은 ‘단순 소지’나 ‘단순 시청’도 범죄의 연장선으로 보고 단속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물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한 유포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강력히 처벌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포렌식 수사에서 삭제된 영상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 번 본 것”이라는 말이 법정에서는 “증거로 확인된 유통 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영상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청 기간, 저장 방식, 구매 흔적 등을 종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단계가 기본이 됩니다.
■ 3. 소년재판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면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소년원 가면 끝인가요?”
정답은, 소년원이 문제가 아니라 ‘소년재판으로 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장래에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군대, 취업, 결혼, 사회적 평판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으로 사건을 유지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정환경과 심리적 요인 분석, 재발 방지 교육 계획 등 구체적인 설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태도와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단순한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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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불법촬영물 공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 해도, 법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건은 더 깊어지고,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최초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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