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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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정당방위 정말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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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정당방위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복잡합니다.
내 아이가 맞았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상대도 처벌 대상이 되고, 우리 아이 이름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맞는 건지, 학교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의문이 생기죠.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에서 정당방위는 감정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크다고 자동으로 보호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 목차 ✓
1. 학폭정당방위가 인정되니 않는 구조
2. 맞신고 이후 위험해지는 이유
3. 실제 인정 기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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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학폭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감정적으로 구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형법처럼 명확한 정당방위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는 ‘정당방위’라는 표현보다
폭력을 멈추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실제로 재심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같은 기준이 반복됩니다.
선제 공격이 아니었는지,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지,
대응이 최소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맞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답은 아닙니다.
다만 반격이 아니라 중단을 위한 저항이었다는 구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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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신고 이후 피해자가 더 위험해지는 지점
학폭정당방위를 찾는 시점, 이미 맞신고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흔한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판단해 주겠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학폭위 진술은 맥락보다 표현 단위로 평가됩니다.
회의록에 남는 문장 하나가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화가 나서 밀쳤습니다”
“도망치려고 발로 찼습니다”
이 말들, 앞뒤가 잘리면 공격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맞신고 상황에서는
피해 학생일수록 진술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을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을 ‘설명 가능한 구조’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 순간 위험이 끝나지 않았는지,
그 행동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이 흐름이 무너지면 정당방위는 주장으로만 남습니다.
■ 3.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단 기준
현장에서 인정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사정 설명이 아니라 기록과 정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 더 짚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사건 ‘이전·당시·이후’입니다.
이전에는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
당시에는 도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이후에는 보복이나 추가 공격이 없었는지.
실제 사례에서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넘어져 있던 상황,
빠져나오기 위한 몸부림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사건 직후 추가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며
폭력을 멈추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 판단된 경우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질문이 바뀝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건 아닐지.
사건이 쌍방으로 접수된 순간부터는
대응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가 됩니다.
말 한 줄, 자료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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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정당방위는 감정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조로 설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맞신고가 들어갔다면,
이미 쌍방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선택이
가장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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