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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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개인회생 가능할까?
경제 불황 등의 여파로 인해 고학력자 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는 질병 등 여러 사유로 인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당장 생활할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카드값과 월세를 내고 생활하곤 했지만
직업이 없으므로 발생되는 수익이 없기에 이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 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되는 채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무직자 개인회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재산보다 많다.
2.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내,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내여야 한다.
3. 현재 최저 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득 발생이 가능해야 한다.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내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무직자라면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상태로, 소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진행을 원한다면 반드시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일반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여도 상관없으니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반드시 발생시켜야 합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여도 좋으니
반드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
직장 관련 서류 발급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급여이체내역이나 사업주의 사실확인서와 같은 자료를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의 필수요건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반드시 법원에 현재 직장 및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쉽지 않기에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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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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