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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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혼자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보니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순 자동차 시장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지면서 드러나고 있기에 빠른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죠.
특히 채무로 인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 중 개인회생 혼자 진행함으로써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를 최대한 아껴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회생 혼자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와,
왜 수임료를 들여서라도
도산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혼자 진행 하다가 많은 분들이 절망을 느끼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
서류와 서면을 준비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그러하고
그 다음으로는 어찌 저찌 사건을 접수했으나
(2)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명령이 나오면서
이를 준비할 때가 그러합니다.
보통 위 단계들을 지난 후에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 과정은 흔하지 않으나
운이 좋게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3) 높은 변제금으로 결국 사건이 폐지되는 경우도 상당하죠.
1. 개인회생 상담
2. 개인회생 서류 및 서면 준비
3. 법원 접수
4. 금지명령 / 중지명령
5. 보정권고 / 보정명령
6. 개시결정
7.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8. 채권자 집회
9. 인가결정
10. 변제계획안 수행
11. 면책결정
또 보편적으로 위의 11가지에 이르는 절차에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르니
개인회생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이 좋다고 사료되는데
만약 개인회생 혼자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건이 기각, 폐지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며
이 때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해야 함으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혼자 진행하는 경우,
자칫하다가 법원에서 보기에
본 제도를 남용하려고 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즉시 기각될 수 있기에 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 편파변제가 그러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채권자나 사내대출 등에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또 (2) 재산은닉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인이 제 3자 (예를 들어 배우자, 가족 등)에게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알게 될 경우 즉시 기각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도 갑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의 확실한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혼자 진행한다면 정보의 부재, 경험의 차이, 전문성의 부족으로
사건이 기각 내지는 폐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같은
난이도있는 사건은
절대 혼자서 임의로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라고 안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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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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