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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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을 받는 것으로
모든 이자와 채무의 90% 이상의 탕감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개인회생 진행 중 사건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無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면
당연히, 면책결정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다만,
실제로 개인회생의 기각률은 4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개인회생이 어떤 이유로 기각될 수 있는지,
개인회생 기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오늘은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유념하실 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는 우리 법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개인일 것
②채무가 일반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원 미만일 것
③소득이 있을 것
④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것
위 조건 중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 은
변제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인 만큼,
도산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상담 시
기각 가능성을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상담을 받으셨다면
법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이후 기각이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신청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기각의 고배를 마시는 때는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보정할 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급격히 많아지거나
또는 변제계획을 수정해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정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채무의 발생사유나 이직 후 낮아진 소득 등으로
높은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험 많은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다면
미흡한 서류 제출로 추가적인 보정을
계속해서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의 보정을 명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정으로 빠른 개시, 인가결정을 이끌어 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면,
채권사의 추심 활동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채무가 발생했던 시점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기각사유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당연히 기각될 사항은 상담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적의 진행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자나 카톡, 채팅을 통한 상담은 물론
유선 상담까지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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