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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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는걸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비싼 치료비와 수술비, 간병비와 입원비 등이 그 이유죠.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며 금전적인 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비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런 보험이 개인회생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노화와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비하여 모두들 보험을 한 두 개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바로 그렇다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의 유지를 막는 조건은 없으므로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인회생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보험 해약환급금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라는 재산만큼의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청산가치가 변제하는 총금액 보다 크다면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약 환급금 중 150만 원은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해약환급금이 더 적다면 변제금이나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약관대출인데요.
이 약관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엇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관대출만큼을 재산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약환급금이 많더라도 약관대출이 그만큼 있으면 청산가치로 잡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개인회생을 해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2.해지환급금은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약관대출만큼은 재산에 잡히지 않는다.
보험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인지, 환급형 보험인지에 따라 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꼼꼼한 서류검토로 개인회생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탕감을 받는 방법은
바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입니다.
각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세세하게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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