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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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이런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채무로 경제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제하여 다시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그러니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용불량이 되어버린 상황이시라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이거니와
통장 사용조차 어려운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결국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통장으로 받아
금융거래내역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마는데요,
개인회생은 소득을 명확히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 내역을 증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게 될 것인데
이를 받아보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주의 급여 지급내역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소득 생활을 한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월별로 작성한 뒤 사업주의 날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장취업이나 급여를 감액하여 적는
사기 회생법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신기록 내역을 통해
실제 해당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합니다.
2. 가족 명의의 빈 통장을 대신 사용하여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가족 명의의 통장 중 잘 사용하지 않는 통장 하나를 사용하셔서
그 통장에 급여내역을 바로바로 남기시는 건데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에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속인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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