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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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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개인회생 포기하긴 아직 이릅니다

2023.02.03 조회수 20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개인회생 진행을 원하는 분들의 나이대, 직업 유형, 성별 등이 꽤나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무직자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 존재하지만, 
무직인 상태로 개인회생을 원하시는 경우 최대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직인 상태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우 유용한 제도인 개인회생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개인회생은 나라에서 개인 채무자의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정해 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개인회생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적인 월 소득이 확보되어 있는지

현재 가진 자산의 규모보다 채무의 규모가 더 큰지

최소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한 적은 없는지

 

 

 

이 네 가지 조건 모두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성공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직자개인회생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백수, 무직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힘들 수 있는데요.
기본 조건 중 고정적인 월 소득이 가장 윗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매월 월급이 들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백수인데 직업을 꼭 찾아야 하나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정적인 월 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정적 월 소득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무직자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없는데요.

 


최근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것이 많은 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꼭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라, 정규직 신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정적인 월 소득만 확인된다면 직업의 종류, 고용의 형태는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의 활동을 하며 고정적인 월 소득이 확보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간단한 일거리를 먼저 찾을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현재 백수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해결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힘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일자리를 찾는 노력은 의뢰인께서도 반드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요.

 


무직자개인회생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진심 어린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테헤란 또한 그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회생 전문가 테헤란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손에 넣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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