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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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 단축 대상자는 누구일까?
2023.08.07 조회수
10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본 글을 통해
짧고 빠르게
기간 단축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네 가지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기간 단축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각 법원에서 주도적으로 24개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나 서울의 경우 주식이나 코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재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실무개정도 있으니
얼마나 국가적으로 20대의 채무 해결을 위해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나 고령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기간 단축을 계획해 볼 수는 있으나
막상 사건을 신청하면 재산의 총액이나 채무의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기간 단축이 불허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100퍼센트 변제 시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금의 100퍼센트로 이자만 전액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여야만 기간단축을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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