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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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개인회생 지금 가능한지 감이 안온다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고용도 불안하고, 수입도 들쭉날쭉한데 회생이 될까 싶은 거죠.
정규직이 아니라서, 계약서가 없어서, 통장에 찍힌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미 탈락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생각보다 단순한 기준을 씁니다.
지금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가능성이 있느냐, 그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 목차 ✓
1. 일용직 소득과 법원의 판단 기준
2. 비정규 근로 수입의 인정 구조
3. 회생 인가를 좌우하는 입증 포인트
1. 일용직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기준
일용직이라는 단어 자체는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건 최근 소득의 흐름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진 수입 기록입니다.
매달 금액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끊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평균이 나왔다는 점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특정 지역만의 관행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뿐 아니라 지방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는, 직업 때문이 아니라 소득 자료가 연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완전히 비어 있는 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한 가지만 확보되면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비정규, 단기 근로 소득이 인정되는 소득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멈춥니다.
계약직, 현장직, 파트타임이면 불리하지 않느냐는 의문이죠.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기간보다 반복성을 봅니다.
3개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그 자체가 지속성입니다.
주 2~3일 근무라도 매달 같은 패턴이 이어졌다면 충분히 평가 대상이 됩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월 150만 원 이상 수준의 평균 수입이 유지되면 가용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최소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가입되어 있으면 설명이 쉬워질 뿐, 없다고 해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급여 명세, 계좌 입금, 근무 확인이 이어지면 판단은 그쪽으로 기웁니다.
3. 일용직 개인회생의 핵심은 소득 입증 방식
일용직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늘 같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남겨 두었느냐입니다.
현금 수령이 많다면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 수령 확인서, 근무 사실 확인서가 함께 엮여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약하지만, 묶이면 흐름이 됩니다.
법원은 월별 편차가 큰 소득에 대해 평균값을 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근 6개월 또는 1년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을 산정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인가 사건들에서도 반복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있으면 끝이냐는 질문입니다.
짧은 공백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이 회복되었고,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설명되면 판단은 그 이후를 봅니다.
마무리
일용직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될까 안 될까, 그 불안 때문입니다.
법원은 직업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도 벌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자료가 정리되면,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감으로 접근하면 바로 흔들립니다.
소득을 어떻게 설명할지, 평균을 어디로 잡을지, 변제 계획을 어떻게 짤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경험이 쌓인 쪽이 유리합니다.
불안정한 형태의 수입이라도, 제도는 그 현실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능성보다 준비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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