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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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신청 지금 결정해도 될지 그 답 알려드립니다
지금 결정해도 됩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계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
아직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계시죠.
이 질문이 나오는 시점 자체가 이미 단서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은 너무 빨라도 문제고 늦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파산신청을 둘러싼 현실을, 제도 설명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기준 차이
2.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 구조
3. 신청 이후 실제 변화
1. 개인회생파산신청 제도는 어떻게 갈라지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이름만 비슷할 뿐, 법원이 보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법원은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봅니다.
실무상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예외적으로 5년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20만 원이고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80만 원이라면, 3년간 약 2천8백만 원을 변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수치는 임의가 아니라, 법원이 고시한 생계비 기준과 변제 가능성 판단에 근거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다릅니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조차 충당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 목록, 과거 소득 흐름,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파산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진단에 가깝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2.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이 왜 다르게 보일까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앞두고 가장 먼저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죠.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확합니다.
개인회생 기준 인지대는 전자접수 시 2만7천 원 수준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6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부분은 전국 법원 공통 기준이라 의문이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사건 난이도, 채권자 구성, 보정 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무 평균으로 보면 개인회생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 개인파산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 분량과 보정 대응 횟수, 법원 심문 준비 여부가 실제 업무량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혼자 준비했다가 보정명령을 반복해서 받는 경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금액 자체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접근하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집니다.
3. 개인회생파산신청 후 바로 달라지는 현실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공통된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당장 숨이 좀 트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법원에 접수하면, 채권자에 대한 추심 행위는 즉시 제한됩니다.
법원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법적 효력이 있어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모두 중단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접수 후 빠르면 수일, 늦어도 1주 이내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즉시 끝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면책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파산신청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선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접근한 경우와, 막연한 기대만으로 신청한 경우의 만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파산신청을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방향으로나 움직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법원은 감정을 보지 않고, 구조와 숫자를 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용기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제 경험상, 제대로 된 진단을 거친 개인회생파산신청은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의 불안을 기준으로 결정을 미루기보다는, 현실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