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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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업 예정자, 회생이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개인회생 취업예정자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직 월급은 안 들어오는데 신청부터 해도 되는지,
괜히 접수했다가 기각되는 건 아닌지,
지금 타이밍이 너무 이른 건 아닌지 계속 걸리죠.
법원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도, 불안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실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엔터를 조금 느슨하게 가져가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취업예정자 소득 판단 기준
2. 개인회생 취업예정자 신청 시점 전략
3. 개인회생 취업예정자 소득판단 기준
1. 개인회생 취업예정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 취업예정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이겁니다.
아직 돈을 벌지 않는데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말로 하는 취업 예정은 소득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문서로 확인되는 취업 예정은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 채용확인서, 입사 예정일이 적힌 공식 서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갖춰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무상 법원은 급여 액수와 입사일을 동시에 봅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지가 빠지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보는 걸까요.
변제계획은 숫자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월 변제금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급여가 불확실하면 계획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예정자라도
입사 시점이 명확하고 급여가 고정돼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한 번 더 의심합니다.
“구두 합격은 안 되나요”라는 생각이 들죠.
안 됩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남는 기록만 인정합니다.
2. 개인회생 취업예정자 신청 시점이 중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놓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법원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입사 예정일이 가까울수록 판단은 유리해집니다.
한 달 이내라면 설득력이 생기고,
두세 달을 넘어가면 보정 요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취업 취소, 조건 변경, 급여 조정.
법원은 이런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취업예정자는
막연히 준비가 끝나길 기다리기보다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 산정도 중요합니다.
급여 전액으로 변제금을 짜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잔액만 변제금으로 봅니다.
여기서 무리한 계획을 제출하면
인가가 나더라도 이후가 문제입니다.
폐지 결정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3. 개인회생 취업예정자에게 유리한 점과 위험한 변수
취업예정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독촉이 멈춥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큽니다.
출근을 앞두고 전화에 시달리는 상태와
정리된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사회 초년 단계에서
채무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반에 방향을 잘 잡으면
몇 년 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입사 직후 퇴사,
계약직 전환,
수습 탈락.
이런 변수가 생기면
변제 계획은 바로 흔들립니다.
법원은 결과만 봅니다.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취업예정자는
직장의 안정성과 근로 형태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급여가 고정인지 변동인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취업예정자는 불리한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 보면
가능성이 계산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준비 없는 신청은
가장 빠른 실패로 이어집니다.
문서, 시점, 계획.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불안해서 검색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된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현실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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