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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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개명 신청방법도 잘 알고 진행해야 성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이름에 담긴 한자 뜻 때문에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 순우리말과 같은 한글로만 이루어진 이름이 많아졌다지만
아직까지는 한자가 들어간 이름이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 개명보다
한자개명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한자만 개명하는 것도 법률절차로 진행되며,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없이 진행했다간 낭패보기 쉽상이지요.
본 칼럼에서는 한자개명 신청방법과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 전체도 아니고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바꾼다는 것이 의아하신 분이 계신가요?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지만 이름의 한자에는
당사자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바르고 건강하게, 혹은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희망하는 마음이 담기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의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자만 개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 법원은 한자만 개명할 때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한자개명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명을 하셨는데요.
▶ 이름의 한자가 성명학적으로 불운해서
▶ 출생신고 당시 다른 한자로 잘못 기재해서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한자가 불일치해서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면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인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한자개명 신청방법도 일반 개명과 동일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다른 법원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니 꼭 본인의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한자개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후 '본안사건없음'&'동의'체크하여 당사자 작성
③ 관할 법원 선택 → 당사자정보입력 → 소명자료 및 첨부자료 PDF파일로 등록
④ 검토 → 신청비용 납부방식 선택 → 접수증명원생성 후 제출
⑤ 개명신청비용 납부
◆ 두번째 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① 법원 내 은행으로 방문
② 개명신청비용 납부
③ 민원실로 이동
④ 개명신청서 작성
⑤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이때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가 필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한자만 개명할 때도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개명신청시 허가를 받기 위해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누락없이 제출
서류를 아예 준비하지 않으면 법원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데요.
한 장이라도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죠.
둘째) 개명신청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법원이 심사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신청이유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나 간단하거나 두서없는 내용으로는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름으로 겪는 불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작성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셋째) 법원접수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하면서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처하기
법원이 심사를 할 때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법원의 보정명령은 이행기간이 있어 신속히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기각결정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면서 법원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일상생활도 바쁜데 지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테헤란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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