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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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변경 사유, 성인이 된 후에도 바꿀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용해 온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아버지의 손에서 성장했지만 친부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가족들과 성이 달라 일상에서 불편을 겪어 온 경우도 있죠.
미성년 시절에는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독립적인 성인이 된 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인 성본변경 사유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며,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까요?
우리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인이라고 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인이 된 신청자는 자신의 의사와 생활환경,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가족과 같은 성을 사용하고 싶다는 희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하는지, 변경이 신청인의 생활과 정체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친부와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친부와 연락이 끊겼고, 이후 재혼한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그동안 형성된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환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해왔고, 신청인 역시 그를 아버지로 여기며 생활해 왔다면 이러한 사정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와 성이 달라 가족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거나 결혼과 자녀 출산을 앞두고 새로운 가족관계에 맞춰 성과 본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관적인 희망뿐 아니라 실제 가족관계, 변경의 필요성, 관련 가족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성인 성본변경을 준비할 때는 신청서에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 부모가 이혼했는지, 친부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했는지, 현재까지 어떤 가족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포함해 실제 부모와 자녀로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와 양육 사실을 확인할 자료, 가족들의 의견서 등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 자료가 서로 일치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신청하는 만큼 본인이 직접 결정하게 된 배경과 현재 변경이 필요한 이유까지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후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가족관계의 변화일 수도 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인 성본변경은 신청인의 희망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신청인의 성장 과정과 가족관계,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신청서 작성부터 관련 자료 준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성본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사정을 강조해야 할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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