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1개월)
성년, 접수 1개월만에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정정 허가 받은 사례
▣ 9월 중순 접수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0월 중순 인용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 연령: 20대
* 신청이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 희망
의뢰인은 출생 당시 남성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내면과 성별에 관한 인식이 주변에서 기대하는 남성의 모습과 다르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껴왔습니다.
성장하면서 스스로 여성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점차 분명해졌는데 당시에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또한 두려웠기에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며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정체성에 맞는 신체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적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법적으로도 여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등록부정정까지 결심하였는데요.
하지만 성별정정을 직접 신청하기에 큰 막막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경험 많고 확실한 곳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알아보던 중 다수의 업무 사례를 보시곤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오랜 시간 법적 성별과의 사이에서 느껴왔던 괴리를 해소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정체성에 부합한 모습으로 안정적인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점 등 성별정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리정연하게 담았고,
심문 기일이 잡힌 후 법원에서 묻게 될 예상 질문과 자세한 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단 1개월 만에 보정 명령 없이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감격스러워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하고, 심문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