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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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성폭행 혐의, 원나잇고소 당했을 때 알아야 할 대응법은?
<목차>
1. 강간죄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2.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이 우선된다?
3. 억울하다면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새해가 되면 특정 유형의 사건들의 문의가 증가합니다.
연말 분위기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관계를 가진 뒤 원나잇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유독 많아지죠.
본인이 강간범으로 몰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실제로 고소를 당하면 당황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클럽 성폭행 혐의에 연루됐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1. 강간죄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클럽 성폭행 혐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최소 형량이 3년이라는 건 유죄판결을 받으면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3년간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진 무거운 사안에서는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처벌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전략 자체를 잘못 세우게 되죠.
2.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이 우선된다?
"저도 억울한데 왜 혐의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억울한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동의했다', '강제로 데려간 적 없다', '상대방이 먼저 호감 표시를 했다' -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 피해자의 말이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말을 해도 피해자 진술이 우선시되고,
심지어 증거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건 위험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판사들도 결정을 내릴 때 고심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다수 사건에서는 신고를 당한 쪽이 아니라 신고를 한 쪽의 말이 더 힘을 얻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정확히 진단받기 전까지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게 좋아요.
때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억울하다면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혹은 외도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CCTV 영상 같은 직접 증거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클럽에서 만나 관계를 가지는 특성상 방 안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직접 증거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증거가 중요해요.
당시 카드 결제 내역, 이동 동선 CCTV, 차량 블랙박스, 그 시간대 핸드폰 사용 기록까지 모두 간접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클럽 성폭행으로 원나잇고소를 당했을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했을 때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클럽 성폭행으로 원나잇고소를 당하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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