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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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금, 집행유예를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목차>
1. 성폭행합의금의 기준이 정해질 수 없는 이유
2.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구조
3. 준강간 사건에서 감형이 이루어진 실제 흐름
성폭행합의금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불안합니다. 막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성폭행 사건은 한 번 기소되면 흐름이 빠릅니다.
조사 일정은 정해지고,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그다음은 재판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느냐고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질문 하나로 사건을 단순화하면 위험해집니다.
성폭행합의금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성폭행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다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성폭행합의금을 입력하는 순간, 사람들은 답을 기대합니다.
몇 천만 원이면 되는지, 아니면 억 단위까지 각오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형법에도, 성폭력처벌법에도 합의금 액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판결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액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 시점이 다릅니다.
실무상 초기에 합의를 시도한 사건과
기소 이후, 혹은 재판 말미에 이른 사건은
같은 내용이라도 합의금이 전혀 다르게 형성됩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친 상황에서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감정의 회복까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금은 평균을 묻는 질문으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위치,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2. 합의를 포기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합의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차라리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성폭행, 강간, 준강간은 모두 중형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는 문구입니다.
이 문장은 형식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합의 여부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반성의 진정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실형 선고로 방향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3. 준강간 사례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실제 구조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만남을 가졌고,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다음 날 피해자는 기억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를 인지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진술의 일관성, CCTV 동선, 통신 기록까지 종합하면
준강간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 부인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인정, 반성, 그리고 신속한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배제하고
변호인을 통한 조율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금전 제시가 아니라
사과의 전달 방식, 재범 방지 계획, 치료 및 교육 이수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흐름은 다수의 판결에서 반복 확인됩니다.
합의는 결과를 바꾸는 단일 요소는 아니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전제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마무리
성폭행합의금을 검색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감옥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막연한 액수부터 떠올리기보다
지금 사건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방향의 중심에는 늘 합의가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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