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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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가능성, 지금 상황에서도 남아 있을까요? 라는 걱정 중이라면 필독
<목차>
1. 강간집행유예가 언급되는 법적 이유
2. 검찰송치 이후 반드시 달라져야 할 전략
3.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구조
있습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열려 있는 문은 아니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무혐의까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실형은 절대 피하고 싶죠.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났고,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거나 받을 것 같다는 불안.
지금 이 상황에서 강간집행유예가 현실적인 선택지인지, 아니면 이미 놓쳐버린 이야기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단계는 애매하게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1. 강간집행유예가 '현실적인 목표'로 언급되는 이유
강간죄는 법 조문부터가 냉정합니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범죄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기본값은 실형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왜 거론될까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단은, 양형 요소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볼 때만 가능합니다.
초범인지, 사건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 위험성은 낮은지.
이 모든 요소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집행유예는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실형 바로 아래 단계라는 점이죠.
그래서 무혐의를 끝까지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목표를 재설정하는 판단 자체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2. 검찰송치 이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검사가 다시 한 번 판단하지만, 강간 사건의 특성상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진술의 방향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 그 기록은 이미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아무 근거 없이 입장을 뒤집는 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건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특히 합의는 결과보다 시도 과정 자체도 양형 자료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자주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기소유예는 정말 불가능한가요?”
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는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방어 전략이 됩니다.
3.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실제 구조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에서는 그 논리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초기에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투는 건 실형 가능성을 키울 수 있었죠.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혐의 자체를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최대한 구체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처벌불원 의사 확보, 주변인의 탄원, 재범 방지 계획.
이 모든 요소가 단순 나열이 아니라, 사건 맥락 속에서 설명됐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었습니다.
마무리
강간집행유예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모든 선택지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무작정 억울함만 앞세우는 것도,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인정하는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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