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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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 아셨나요?
<목차>
1. 준강제추행기소유예가 논의되는 기준
2. 혐의 인정 이후 수사 대응의 방향
3. 실무 사례로 본 기소유예 결정 구조
준강제추행기소유예를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한 가지 사실을 직감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기엔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점입니다.
억울함이든, 실수든, 혹은 그 중간이든 수사기관의 시선은 이미 형법 조문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검색창에 이 키워드를 넣는 심리는 대개 비슷합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전과가 남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무 방식으로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 준강제추행기소유예가 논의되는 전제부터 짚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성립 요건을 벗어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는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합니다.
블랙아웃은 기억만 끊긴 상태로, 당시 의사 표현과 신체 통제가 가능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준강제추행 성립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의식이 소실돼 거부나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의학적 구분이 아니라, 수사 방향을 바꾸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 모두 항거불능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변 CCTV, 동선, 대화 기록, 당시 행동을 종합해 실제 상태를 판단합니다.
기억 상실 주장만으로 성립 여부가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 선택지로 기소유예가 거론되는 겁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건, 수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전제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입니다.
억울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좁다면, 실형이나 정식 기소 리스크를 줄이는 게 우선이 됩니다.
이때 핵심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 초범 여부,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특히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의 의사가 문서로 확보되지 않으면 기소유예 논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사과만 하면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술과 어긋나는 표현, 책임 회피로 보이는 태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변호인의 개입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 사례를 보면,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정리돼 있습니다.
3. 부축 과정에서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이유
실제 사건을 보면 준강제추행기소유예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명확해집니다.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토사물로 더러워진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후 상대방의 기억이 단절되며 신고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는 접촉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뒤집을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만 고집했다면 정식 기소 가능성은 상당했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사실관계 중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되, 범행 의도와 정황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사건 전후 맥락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조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관계 단절과 반성 태도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 판단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쌓아 올린 자료와 방향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무리
준강제추행기소유예를 찾는다는 건 이미 시간이 많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유형은 감정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이 나빠집니다.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선에서 멈춰야 하는지부터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응 시점 하나로 처분이 갈립니다.
빠를수록 선택지는 넓고, 늦을수록 남는 길은 좁아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그 자체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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