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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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성매매, 기록 지우면 경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플 성매매, 기록 지우면 경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차가워진 상태일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거나, 혹은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에게서 "경찰에 알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고 덜컥 겁이 나셨을 테니까요.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내가 업소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채팅으로 서로 합의해서 만난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생각, 솔직히 하고 계시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플을 통한 만남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다는 '미성년자 강간범'으로 몰릴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1. 채팅방 나가고 어플 삭제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자 위험한 도박이 바로 '삭제'입니다. "대화 내용 다 지웠고 탈퇴했으니 증거 없겠지"라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어플 성매매 단속은 보통 현장 단속보다는 기획 수사나 성매매 여성(혹은 알선책)을 검거한 뒤 그들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장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귀하가 폰에서 어플을 지웠다고 해도, 상대방의 휴대폰에는 귀하와 나눈 대화,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내역, 심지어 입금 내역이나 통화 기록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어플 운영사의 서버에는 로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호기심에 깔아만 봤다"거나 "만나서 밥만 먹었다"는 변명은, 수사관이 내미는 빼박불가한 증거물 앞에서 귀하를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로 만들 뿐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을 산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구속 수사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라면?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채팅 앱의 특성상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 이것이 귀하를 감옥으로 보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20살이라고 했다", "프로필 사진이 성숙해 보였다"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귀하가 아무리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법은 이를 듣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 13세 미만, 혹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들이 동의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성관계 자체를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혐의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교복 입고 와라" 같은 농담을 했거나, 상대방이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화(학교, 시험 등)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징역형이 기본인 중범죄로 다스려집니다. 귀하의 '몰랐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3. 돈 달라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플 성매매 시장에는 이를 노리는 사냥꾼들이 득실거립니다. 소위 '각목단'이라 불리는 일당이나, 꽃뱀 사기단들이죠. 그들은 귀하가 성매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합의금 안 주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오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패닉에 빠져 돈을 보내고 맙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다고 끝날까요? 한번 돈이 나오면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억울하다고 무작정 경찰에 "협박당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하는 협박의 피해자인 동시에 성매매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점입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성매매 혐의'와 '공갈 협박 피해'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고도의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돈을 주거나 혼자 해결하려다가는 돈은 돈대로 잃고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협박범들은 귀하의 공포를 먹고 삽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면 법률 전문가라는 확실한 방패를 앞세워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초범은 기소유예인가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어플 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 여부와 미성년자 인지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되느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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