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어플성매매, 강간사건으로 전환되는 지점은?
최근 채팅어플이나 익명 대화가 가능한 메신저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성범죄이지만 공공연하게 성구매가 이루어지는지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업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 적발이나 처벌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플성매매가 매우 위험한 부분은, 강간사건으로의 전환 비율도 높고 실형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간으로 전환되는 핵심을 두 가지만 꼽아 보자면,
① 연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만남이 많고 ② 성관계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어플성매매의 경우 대화 내역에서 성매매 사실이 입증되니 애초에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없는데요.
이 단순 성매수 행위의 상대가 16세 미만이 대상이 될 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별도의 실명 인증이나 연령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인지 모른 채 만나기도 하고
미성년자임은 인지했더라도도 의제강간 대상인 16세 미만이라는 것은 몰랐기에 억울하게 강간누명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연령을 무기로 합의금을 얻기 위해 전문적으로 어플성매매 유도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성매매와 강간사건, 또 성인 대상 성매매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각각 대처 전략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혹은 과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성범죄변호사상담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변호사성추행전문변호사성폭행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법무법인지하철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