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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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 제 얼굴과 집 주소가 진짜로 다 뜨나요?
성범죄자신상공개 제 얼굴과 집 주소가 진짜로 다 뜨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설마 내 얼굴이 동네방네 다 깔리는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죠. 가족들이 알게 될까 봐,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이웃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숨이 턱 막히는 그 심정,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 온 입장에서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처벌의 진짜 무서움은 감옥에 가는 것보다,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보안처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귀하의 숨통을 조여오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름과 나이 정도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설마 상세 주소까지 나오겠어?"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이름이랑 나이 정도만 인터넷에 뜨고 말 거라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현실은 귀하의 상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기본이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의 소재지까지 공개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귀하의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 정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번호, 그리고 귀하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 사진까지 고화질로 등록됩니다. 즉, 이웃 주민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켜서 귀하의 동네를 검색하면, 귀하가 어디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어떻게 생겼는지 1분 만에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록이 남는다" 수준이 아니라, 귀하가 이사 가는 곳마다 주홍글씨가 따라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2.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넘게 감시받아야 한다고요?
"죄 값을 치르고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은 별개입니다. 귀하가 징역형을 살고 나오든, 벌금을 내든 상관없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기간은 별도로 카운트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법원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공개 기간을 정하는데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은 무려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동안 공개됩니다. 놀라운 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하는 '벌금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사실입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입니다. 귀하가 30대라면 40대가 될 때까지, 40대라면 50대가 될 때까지 매년 내 정보가 갱신되어 관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귀하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며, 이는 사실상 사회적인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형벌이 됩니다.
3. 매년 경찰서 가서 사진 찍고 이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까?
신상공개 명령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터넷에 정보가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는 숨 막히는 '의무'들이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우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주소나 직장이 바뀔 때마다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깜빡하면? 곧바로 형사 입건되어 또다시 처벌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귀하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서 새로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귀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여 이웃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일이 생겨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국가가 귀하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되는 셈입니다. 이사 갈 때마다 동네 주민들에게 "성범죄자가 전입했습니다"라는 우편물이 배달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귀하가 안일하게 대처했을 때 마주하게 될 확정된 미래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신상공개 피하는 법"을 검색하며 불안감을 달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 번 내려진 신상공개 명령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재판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받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보안처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법리적 동아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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