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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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보안처분,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성범죄보안처분,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성범죄 사건은 기본 형량 자체도 상당히 높지만 벌금형 이상만 병과되어도 보안처분이 뒤따르곤 합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성범죄보안처분의 종류와 기간,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경찰 혹은 검찰 단계를 거치고 계신 분들이라면 즉시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은 면제되며 형사 처벌 역시 면할 수 있죠.
상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신다면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TF팀을 만들어,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여러분께 불리해진다는 것,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보안처분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혐의가 인정된다면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등록되어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히 이름이나 얼굴, 사는 지역만 공개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성범죄자로서 공개되는
정보는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범위 이상으로 넓습니다. 이름과 얼굴은 물론이고 신장이나 체중, 연락처, 실제
거주지 및 직장의 소재지, 차량 번호 등이 모조리 공개됩니다. 또한 위의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한다면 법적 처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등록 및 공개된 신상 정보는 구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높은 처벌을 받을수록 그 기간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 등록
기간이 지난다면 면제 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심사를 통해 등록 및 공개된 정보를 다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2.
전자 장치 착용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기피하시는 처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자발찌는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훼손 시도가 감지되거나, 성범죄자의 출입이 불가한 구역에 진입할 경우 즉시 경찰 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배터리 방전만 되더라도 현장 출동이 가능하기에 일상생활 전반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해당 처분
역시 정확한 형량에 따라 부착 기간이 달라집니다.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10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20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전자 발찌를 상시 착용해야만 하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강제추행죄만 하더라도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춰볼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 제한이나 비자 발급 제한 등 성범죄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처분이든 선생님의 일상에 큰 지장을 줄 거라는 것이죠. 하여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의 선처
를 통해 기소유예를,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하셔야만 보안처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
저희는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변론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즉시 전화해 주신다면 객관적 혐의 진단부터 사건의 유불리,
간략한 대응 방안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 시,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니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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