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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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셨거나, 뒤늦게 상대방의 진짜 나이를 알고 "설마 내가?" 하는 불안감에 손을 떨고 계시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싶으신 그 마음,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법은 때로 감정보다 차갑고, 귀하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어떻게 순식간에 강력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이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폭행도 협박도 없었는데 왜 강간범 취급을 받나요?
가장 납득하기 어렵고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통 강간죄라 하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귀하는 달달한 분위기 속에서, 혹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 하에 관계를 맺었을 뿐인데 수사기관은 귀하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의제(擬制)'라는 법률 용어의 무서움입니다. 법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연령 미만의 대상과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관계 자체를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즉, 귀하가 아무리 "상대방도 원했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그 나이대 아이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귀하가 폭력을 쓴 것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조숙했다거나 먼저 유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기준입니다. 사랑이었다고 믿고 싶겠지만, 법의 눈에는 그저 '성적 착취'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2. 만 13세와 만 16세, 나이 한 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나요?
"제 여자친구는 고등학생인데 괜찮지 않나요?" 혹은 "중학생인 줄은 알았지만..."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만 나이' 계산입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법 체계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가 몇 살이든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즉, 귀하가 성인이고 상대방이 중학생 혹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 정도라면,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해도 성관계는 곧바로 범죄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위계나 위력(지위나 힘을 이용함)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처럼 하루 차이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기에,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파악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3.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정말 무죄가 나올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마지막 동아줄처럼 잡고 있는 희망, 바로 "나는 진짜 몰랐다"는 주장이겠죠. 채팅 앱에서 만났는데 성인이라고 했다거나, 겉모습이 성숙해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나이를 속여 접근하는 '기획 고소' 사례도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귀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확실히는 몰랐어도, 어려 보인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범죄다"라는 논리입니다. 귀하가 무죄를 입증하려면 단순히 "몰랐어요"라고 읍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내용 중 상대방이 학교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는지, 만난 시간대가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은 아니었는지,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화장법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했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긁어모아야 합니다. 만약 채팅 로그에 "교복 입고 와" 같은 농담이라도 남아있다면, 귀하의 '몰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됩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물어보며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이 등록되느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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