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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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합의된 관계였어도 처벌 대상일까?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합의된 관계였어도 처벌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저희에게 들어오는 상담 중에서는
미성년자인 상대와 사귀는 사이여서
당연히 좋은 연애 감정으로 동의 후 관계를 맺었는데,
상대의 부모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해서
당황한 분들이 계십니다.
연인으로 만난 것뿐인데도
단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라는 이유로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면서
동시에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위 및
미성년자 합의 관계가 정말로 처벌 대상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을 감형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1.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위?
먼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형법 305조 제1항에 의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죄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유사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을 쓰지 않았고 상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합의 관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만 13살 이상 만 16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살 이상의 성인 또한 강간죄, 간음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대신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고, 상대의 나이가 만 16세 이하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며, 미성년자 합의 관계라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미성년자 합의 관계, 사귀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일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과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합의된 사이 혹은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성인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성관계(간음)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성년자 합의 관계라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다가가 연애 감정을 일으킨 후, 이후 미성년자와 동의 관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는 "미성년자와의 동의 관계였다 하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대처 방법
결국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을 감형받거나 피하고자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가 만 16세 이하임을 몰랐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혹은 대화 내용에서 대학교 수업을 들으러 간다거나 회사로 출근 혹은 퇴근을 했다는 말이 있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느끼도록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임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해명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 및 검찰 수사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며, 경찰 조사 중에 당황해서 말실수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전문 성범죄 변호사의 상담 및 동행을 통해 경찰 조사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위 및 미성년자 합의 관계가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아무리 서로의 동의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좋은 감정에서 만난 관계인데 그루밍 성범죄 혹은 강간죄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고 걱정되신다면 먼저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상담센터에 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해결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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