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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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기 횟수, 무작정 미루다가 체포영장 날아오는 기준은?
경찰조사 연기 횟수, 무작정 미루다가 체포영장 날아오는 기준은?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모르는 번호, 혹은 02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하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OOO 씨 맞으시죠?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라는 건조한 목소리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셨을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라는 말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지?', '혹시 안 가면 구속되는 거 아닐까?', '최대한 미루고 싶은데 핑계가 없을까?' 지금 귀하가 검색창에 '경찰조사 연기'를 입력하며 느끼고 있을 그 초조함과 막막함, 수많은 피의자를 변호해 온 입장에서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안해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합법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데드라인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조사를 미룰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딱 몇 번까지 됩니까?"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피의자는 3회까지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식의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보통 1회에서 2회, 기간으로는 1~2주 정도의 연기는 충분히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같은 개인적인 핑계는 수사관에게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하겠습니다"라거나,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요구는 매우 정당하고 강력한 연기 사유가 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선임되겠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출석을 강요했다가는 나중에 '강압 수사'나 '방어권 침해'로 문제 될 소지가 있기에 웬만하면 일정을 조율해 줍니다. 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분'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방패를 내세워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계속 안 나가고 버티면 정말로 체포될 수 있나요?
"최대한 늦게 가는 게 유리하다"는 말만 믿고 수사관의 전화를 피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수사기관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고 잠적해버리면 수사관은 귀하를 '도주 우려가 있는 자'로 판단합니다.
이때 날아오는 것이 바로 '체포영장'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대한민국에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할 명분이 생깁니다. 한번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갑을 차고 끌려가게 되면, 이후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이 사람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망 다닌 전력이 있다"는 꼬리표가 붙어 구속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연기는 전략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함이지, 수사를 거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일정을 조율하는 줄타기가 필요합니다.
3. 수사관이 "별일 아니니 혼자 와서 설명하라"는데 믿어도 될까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수사관의 '친절한 회유'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만 들지, 그냥 와서 솔직하게 말하면 금방 끝나요", "별거 아니니까 조사만 받고 가세요"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시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수사관은 귀하의 편이 아니라, 귀하의 혐의를 입증해 처벌받게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방어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출석했다가, 노련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조서에 기록되어 재판 끝까지 귀하의 발목을 잡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열쇠입니다. 수사관의 달콤한 말에 속아 골든타임을 날리지 마십시오.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건 섣부른 출석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줄 전문가와 함께 혐의 내용을 분석하고 진술 리허설을 마친 뒤 당당하게 조사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몇 번 연기되나"만 찾으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확보한 시간은 멍하니 보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방어막을 세우라고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수사 입회를 통해 수사관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십시오. 합법적으로 조사를 연기하고, 불리한 진술을 막아낼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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