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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강제추행인 줄 알았는데 특례법 위반? 성추행 유형별 처벌의 진실
단순 강제추행인 줄 알았는데 특례법 위반? 성추행 유형별 처벌의 진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거나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상태이시겠죠. "나는 그저 실수였는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는데 왜 강제추행이지?"라는 억울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법률 용어들이 귀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 겁니다. 내 상황이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해 답답한 그 심정,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이름표'를 달게 될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죄목이 확정되어야 방어 전략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1. 폭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이유와 준강제추행의 함정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는 "나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인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의 구타가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즉,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어도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술자리나 수면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가 가만히 있어서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로 보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저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장소와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법의 적용 기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징역형 상한은 낮지만, 벌금형 상한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의 범죄를 더 엄격하게 금전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됩니다. 직장 상사나 고용주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경우, 물리적인 힘이 없었더라도 '위력(사회적 지위나 권세)'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격려 차원이었다"는 변명은 위계 질서가 뚜렷한 조직 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항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방어 논리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3. 합의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가중 처벌 유형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황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친족 관계일 때입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하한선이 매우 높아 실형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6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성폭력처벌법 제7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다스립니다. 이러한 유형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니 선처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조사실에 들어갔다가는, 방어권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법정 구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해 "나는 경미한 유형이겠지"라고 자가 진단할 때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죄명 적용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하여 과도한 혐의가 씌워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내 행위에 맞는 정확한 법적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처방받으십시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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