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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구속, 단골 질문 세가지 정리
성추행구속, 단골 질문 세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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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 두 글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지 알고 계십니까?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 무거운 위기에 놓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뭐라 설명해야 하지’, ‘직장은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하지’ 라는 걱정 속에 현재 막막한 생각들이 가득 하시겠군요.
하지만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닌 오히려 급속도로 악화되기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구속수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막아낼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해서 지금 이 글을 통해 성추행구속 시 자주 들어오는 질문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Q1. 구속되면 바로 징역을 살게 된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수사는 재판이 끝나기 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반면 징역형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최종 처벌입니다. 다만 두 단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건 수사기관이 이미 사건을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즉, 성추행구속 수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신호이니 그 무게를 절대 가볍게 보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Q2. 구속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기회인 바로 영장실질심사인데요. 단, 판사 앞에서 “굳이 나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단순한 억울함 호소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오직 법리와 증거만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도주 우려 없음 | 일정한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을 통해 증명 |
| 증거 인멸 가능성 없음 | 이미 압수된 자료나 보존된 기록 등을 근거로 소명 |
| 죄질 방어 | 사건 경위를 법적으로 분석해 죄질이 심각하지 않음을 입증 |
이 부분은 변호사의 시선이 아니면 제대로 구축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Q3. 구속을 피했다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구속을 피한 것은 단지 최악의 시작을 막은 것뿐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죠.
따라서 그 다음 단계부터는 곧바로 실형 방어 전략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집행유예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동안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흔히들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성추행구속 사건은 그 자체로 이미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로 구속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닌 바로 발 빠른 움직임이겠죠. 구속의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대응의 시간이 촉박하므로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남겨 주세요.
<이동간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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