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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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얼마?,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다 줘야 감옥 안 가나요?
성추행 합의금 얼마?,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다 줘야 감옥 안 가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성추행 합의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서, 지금 귀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짐작이 갑니다. "얼마를 줘야 이 악몽이 끝날까", "혹시 돈을 준다고 했다가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500이면 된다', '1000은 줘야 한다'는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기엔 귀하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합니다. 지금부터 변호사가 실무에서 겪는 합의의 진실과, 귀하가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큰데, 깎아달라고 하면 괘씸죄에 걸릴까요?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금액'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하거나, 아예 "합의는 없다"고 못 박으면 눈앞이 캄캄해지시겠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봐 겁도 나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가격표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추행 초범의 경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통계가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평균일 뿐입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금액은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정도가 최선이다"라는 점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적정선을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서 "돈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건 최악이지만, 법률 대리인이 나서서 객관적인 판례 데이터와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함께 전달하며 설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돈을 건네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2.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받고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합의금 줬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의뢰인들을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는 이제 상식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을 줄여주는 강력한 참작 사유일 뿐, 유무죄를 뒤집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합의 이후'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는 문구를 빠뜨려서, 형사 재판이 끝나자마자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소송은 소송대로 또 당하는 셈이죠. 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너무 구체적으로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무고함을 밝힐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검토된 문장 하나하나가 귀하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 없이 도장 찍는 행위는 눈 감고 계약서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3. 억울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하자고 했다고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나는 안 만졌는데, 길어지면 회사 잘릴까 봐 그냥 돈 주고 끝내려고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 시도' 자체를 '범죄 사실 인정'으로 간주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왜 거액을 주면서 용서를 구하냐는 논리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무죄를 주장하려 해도, 이미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 판사는 귀하의 진술을 믿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데 돈으로 덮으려 했다"는 꼬리표가 붙어 진술의 신빙성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합의가 아니라,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당시 상황의 녹취록 등을 확보해 혐의 자체를 벗어야지, 어설픈 합의로 상황을 모면하려다가는 성범죄자 낙인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과 합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키워드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귀하의 머릿속이 복잡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 때문에 섣부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합의는 타이밍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 사건의 정확한 합의금 적정선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테헤란은 거품 없는 비용과 확실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하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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