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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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일까 궁금하다면?
<목차>
1. 아청물소지의 법적 기준과 처벌 구조
2. 경찰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판단 요소
3. 기소유예로 이어진 실제 판단 기준
‘아청물소지’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거의 비슷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경찰 번호로 걸려온 전화, 이미 끝난 것 같다는 불안, 그리고 정말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검색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고,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점이죠.
법은 냉정합니다. 다만 실무는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짚지 않으면, 스스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아청물소지는 시청 단계에서도 범죄로 성립됩니다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다운로드만 안 했는데요.”
“저장하지 않고 잠깐 본 것뿐인데요.”
이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직관과 법 조문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 시청, 구입, 저장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모두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사이에는 수사와 양형이라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초범 여부, 시청 경위, 반복성, 유포 목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출발선 자체가 징역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볍게 대응하면, 이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2. 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인지 상태' 입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은 단순합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범행 인식 여부와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포렌식 결과를 통해 검색 기록, 저장 흔적, 과거 유사 영상 접근 이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나옵니다.
“증거가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대부분 포렌식이 전제됩니다.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 흔적이 남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조사 전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결국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기록과 흐름이 어긋나지 않는 진술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넓히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3. 실제 기소유예가 갈린 지점은 '행위의 확장 여부' 였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행위가 소지·시청에 그쳤는지, 아니면 제작·지시·유포로 확장됐는지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통해 영상을 구매한 경우라도
촬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면 제작 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상 구매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유포 목적이 없고, 반복성이 없으며, 즉시 삭제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소지·시청으로만 혐의를 한정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가 다시 드러납니다.
“나도 그쪽에 해당할 수 있을까.”
그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흐름으로 이뤄집니다.
초기 대응에서 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마무리
아청물소지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한 번 잘못 흘러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를 가집니다.
처벌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이 지점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준비된 대응만이 선택지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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