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가 두려울 때 꼭 알아야 할 것들(불법촬영·성범죄)

신상정보공개가 두려울 때 꼭 알아야 할 것들(불법촬영·성범죄)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입니다. 검색창에 ‘신상정보공개’를 쳐 보셨다는 건, 아마도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떠오르기 때문일 겁니다. 이름과 얼굴, 사는 동네, 직업까지 낯선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눌러 보기만 하면 다 나와 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한 번 등록되면 평생 따라오는 건가요, 가족까지 다 알게 되는 건가요, 직장 사람들도 보나요.”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를 물고 올라오니, 잠은 안 오고 손부터 검색창으로 가는 거죠. 그 불안 자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제도는 실제로 매우 강합니다. 다만 막연히 ‘한 번 걸리면 인생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면, 정작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을 포함한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가 어떻게 다른지, 언제 결정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1. 신상정보등록, 형벌이 끝나도 한동안 계속되는 또 다른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은 이 부분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형벌과는 별도로 따라붙는 보안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에는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일부 범죄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등 상당히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징역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더라도, 벌금만으로도 등록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범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법촬영과 같이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범죄들은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기간 문제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등록 의무는 몇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년 이상, 중한 범죄일수록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이 함께 살게 되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어느 시점엔가 그 사실을 의심 없이 잊고 지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도, 벌써 신상정보부터 걱정하는 내가 오버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지만, 그 유무죄와 형량이 바로 지금의 수사 단계, 공소 제기 단계에서 사실상 방향이 정해집니다. 무혐의, 불송치, 무죄,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유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인지 아닌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앞으로 수년 동안 신상정보를 들고 살아야 하는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의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2.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모두에게 얼굴이 뜨는 건 또 다른 결정입니다

신상정보를 걱정하는 분들 대부분은 사실 이 지점에서 더 크게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경찰이랑만 아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구나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꼭 나눠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신상정보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흔히 말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즉 성범죄자 알림 누리집에 이름과 얼굴, 주소 등이 올라가고 주민들에게 고지되는 단계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자동에 가깝게 따라붙는 제도죠.

반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은 모든 등록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살펴서 공개 여부를 따로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범행 수법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지, 재범 위험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피해 회복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 당사자의 생활환경과 치료·재발방지 노력은 있는지 등. 그래서 실제로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단발성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지만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까지는 내려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불법촬영 범죄, 여러 차례 반복된 촬영·유포 행위 등은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 단계인데도 벌써 신상이 공개될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됩니다. 다만 언론 보도나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사실상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는 경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보도 통제, 실명 노출 방지,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까지 같이 고려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신상정보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커질수록, 공개·고지 명령을 내릴 명분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신상정보공개’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형량 몇 개월을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앞으로의 삶 전체에서 낙인과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미 상상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유죄냐 무죄냐만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 되느냐, 공개까지 되느냐”를 처음부터 별도의 축으로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3. 신상정보공개를 막거나 최소화하려면, 수사 첫 단계부터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런 생각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럼 지금 나는 뭘 해야 신상정보공개를 피하거나,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한 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현실적인 선택지는 분명히 나뉩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혐의를 끝까지 다투어 무혐의, 불송치, 무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따지는 것입니다. 불법촬영이라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상대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부위가 맞는지, 촬영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기기에 저장된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성급하게 “합의가 우선”이라고 접근하면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는 빌미를 쥐어 주게 됩니다. 나중에 무혐의 가능성을 주장하려 해도, 초기의 합의 시도가 발목을 잡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 역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차피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면, 신상정보공개만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때 재판부가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입니다.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진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조치, 성 관련 상담·치료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정비 등이 모두 하나의 그림으로 묶여서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거의 항상 역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쑥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에 가까운 말을 전했다가 “사과가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진술이 붙는 순간, 재판부는 그 자체를 2차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통로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진정서, 탄원서, 치료 내역, 가족·직장 관계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등록 기간이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처벌 수위에만 매달리기보다, “신상정보 제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까지 포함해 전략을 세우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아마 스스로의 잘못과 억울함 사이 어디쯤에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법 조항은 복잡하고, 감정은 이미 한계까지 차올라 있죠. 이럴 때일수록 혼자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돌리는 대신 수사 단계에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 것인지, 유죄가 불가피할 때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시는 편이 결국 “공개되는 삶”과 “공개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형량과는 다른 축에서, 앞으로의 일상과 관계, 가족, 경력에 깊게 스며드는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은 검색창 하나로 겨우 불안을 달래고 계신 걸 압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단계와 가능성을 냉정하게 나눠 보고, 신상정보등록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없다면 공개·고지 명령만큼은 막아야 하는지, 그 목표부터 확실히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막연한 공포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