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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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루어지면서 피해의 수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로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적발되지 않기 위해 범행 수법이나 수단 등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형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선고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처벌은 직접 촬영하
고 유포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매, 시청한 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혹여
여러분의 사건에 해당한다면 즉시 상단의 배너로 연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검색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시라도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생님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죠. 성범죄 사건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불법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받는다?
우선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4항에서는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즉, 시청만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죠.
규정에 따르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영되는 경우, 이를 지나가다 우연히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다소 이상한 논리가 되니까요.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철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시청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연 또는 실수로 의도치 않게 몰카를 시청한 경우에는 그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연히 시청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수사 기관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곳이기에, 입증은 법리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반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하셨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
를 구해야만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기에 그에 따른 여죄가 추가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병과되어도 전과와 함께 보
안처분이 뒤따르곤 하는데요. 그렇기에 지금부터 저희의 목표는 ‘기소유예’가 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상황,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하죠. 초범이거나 비교적 범죄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올바른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리적 지식이 없는 경우 어떤 요소가 효과적인 양형
사유인지,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본인의 일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의자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문도
구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이 열리고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며 도움을 요청해
주시곤 하는데요. 그때는 늦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처가 중요한 만큼,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즉각적
으로 도움을 구해보셔야만 합니다. 당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최적화된
전략을 모조리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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