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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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 단속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알아야 할 것들
성매매 적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알아야 할 것들
최근 대구, 성남 등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형태의 성매매 외에도 스웨디시 등
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하죠.
성매매가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성매매 단속시 올바른 대처방법은?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성범죄에 대하여는 특히나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대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사회적 인식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혐의를 다투기가 어렵고 경찰 수사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성매매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상황 판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패닉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했다고 잡아떼면 괜찮을까요?"
"방문 횟수가 여러 번인데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와 같이 여러 질문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내가 받을 조사가
어느 업소를 통해 적발된 것인지,
현장 적발인지,
장부 단속인지
등을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수사관이 조사 내용에 대해 미리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패닉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단속이나 장부 단속
모두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결국에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빠르게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선처의 지름길입니다.
이후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 각종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종류가 다양하고,
죄목이나 그 종류마다 작성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의 리스트와 함께 각 자료의 샘플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는 특별히 가중사유가 없다면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소유예로 처벌 없이 마무리되도록 시도 해볼만한 죄목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기소유예의 조건을 하나씩 빠짐없이 갖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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